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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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973 |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099 |
| 972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767 |
| 971 |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61 |
| 970 |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887 |
| 969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176 |
| 96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1065 |
| 967 |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873 |
| 966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42 |
| 965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1021 |
| 964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