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