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 제작, 배포
o 서울과 지역 이동 교통수단 현황, 이용 결제수단, 온라인 예매방법 등을 담은 이미지 콘텐츠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 5.29일부터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Visit Korea), 한국관광공사 누리소통망, 전국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배포
방한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 제작, 배포
o 서울과 지역 이동 교통수단 현황, 이용 결제수단, 온라인 예매방법 등을 담은 이미지 콘텐츠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 5.29일부터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Visit Korea), 한국관광공사 누리소통망, 전국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배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o 6월 부산지역 아이돌 공연 앞두고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숙박시설 최대한 확보
o 관계부처 합동,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특별 현장점검(5.29, 6.8~6.9)
o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 추진,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편신고(1330) 접수 시 신고접수업체 목록을 지방정부, 국세청에 통보
o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배정
'2026 투어링 K-아츠'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 해외 확산에 기여
o 공연, 전시, 강좌 등 총 46개 프로그램, 30개국 진출
o 문화예술 작품의 해외 확산과 재능 있는 청년 예술인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국민체력인증센터 신규 22개소 공모, 공간 기준 합리화로 신규 참여 지자체 확대 기대
o 체력 측정에 필요한 공간 기준 완화로 지자체 참여기반 확장 센터 개소당 연간 1억 원 국비 지원, 2026년 5월 현재 전국 96개소를 2030년까지 센터를 전국 150개소로 확대
숙박할인권 배포를 통한 국내여행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o 6.11~7.31까지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 대상 숙박할인권 30만장 배포
o 연박상품 할인권 신설로 장기체류 여행객 부담 줄이고, 지역 내 소비확산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웹하드에서 콘텐츠 85만여점을 불법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 검거
o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탐지, 디지털포렌식으로 피의자 신원 특정, 검거 성공, 1인 최대 62만 점 불법유통, 피해액 약 100억원, 범죄수익 1억 2천만원
o 불법콘텐츠 유통 대응 강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
2026 K-박람회 개최를 통해 케이-컬처 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지원
o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K-박람회(EXPO) 개최를 통해 케이-컬처 주요 기업과 인공지능 콘텐츠 기업 소비자 전시 참여, 수출 상담 진행
o 미 현지인 대상 케이-컬처 체험(푸드, 뷰티 등)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연 1만원 할인권 배포
o 5.22~8.20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주일 단위로 예매처별 1인 2매 선착순 발급, 24만장 배포
o 지역 주민 문화향유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1인 2매 추가 발급
한국문화 확산 잠재력이 높은 태국.베트남에서 한국문화 행사인 '2026 코리아 시즌' 개최
o 연중 특별 기획 공연과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한식, 한복, 국악, 뮤지컬, 게임 등) 개최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K-컬처 저변 확대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복원, 정식 개관
o K-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개관,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전 개최(5.18~8.17), 오월 광주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 조명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 유도를 위해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o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5.18~7.6), 2곳 선정,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
o 외국인 편의서비스 강화, 브랜드 개발 홍보 등 지원
'케이-북' 동남아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국에서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o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국내 출판사 20개사 참가하여 베트남(5.18~19.), 태국(5.21~22.) 현지 기업(베트남 51개사, 태국 39개사)과 1:1 수출 상담 진행
문체부, 5개 지방정부, 코레일 참여, 남도 기차둘레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o 문체부, 남부권 5개 지방정부(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참여하는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협의체' 구성·운영
11개 전통시장 서비스 혁신,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
o K-관광마켓 2기 선정, 11개 시장 선정, K-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 발대식 개최
o 11개 시장 상인회, 4대 서비스(가격 정찰제, 카드결제, 청결.위생, 친절 등) 혁신 약속하는 공동선언문 서명
크루즈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기 위해 환영 행사 개최, 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정책적 노력 본격화
o '26년도 1분기 크루즈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
o '26년도 크루즈 관광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고, 기항지 관광매력도 향상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6대 기항지 문화 공연 등 환영 행사 개최 추진
지역서점,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활동 지원 사업 운영
o 지역서점 200곳에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생독서X인생서점' 운영
o 지역서점,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안전한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단체 운영
o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5.12)에 따라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 개시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 대상 최초 긴급차단 명령 통지
o 5.11.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o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선정 및 통지 시점부터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프로축구 성장위원회 발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과제와 정책화 방향 논의
o 프로축구가 스포츠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성장하도록 팬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논의(심판 판정 신뢰 제고, 잔디 품질 개선 등 경기장 환경 개선, 경기장을 구단 수익을 높이고, 팬 경험을 확장하는 핵심거점으로 활용)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조항 신설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o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방한 단체관광 시장 질서 확립 및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 기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영화 관람 6천 원 할인권 배포
o 5.13. 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 장 배포
o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통해 사용 가능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실시간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 개시
o 5.4.(월)~6.3.(수)까지 코레일, 온라인여행사 클룩(KLOOK)과 협력, 실시간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 개시, 공동 할인혜택 제공
o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철도 이용한 지역 방문 유도
세계적인 국제회의 육성사업(글로벌 K-컨벤션 사업) 지원 대상 8개 선정
o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참여 공모(1.30~3.23), 8개 회의 선정( ‘지역 시그니처’ 부문, ‘케이-유망’ 부문, ‘케이-대표’ 부문), 국제회의 성장 단계별 육성 지원
ㅇ 방한 마이스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기대
장관, 출판계와 함께 환경 변화 속 출판 분야 미래 발전 방향 모색
o 4.27.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 주재
o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도 만나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장관, 현장 전문가와 ‘케이-뮤지컬’ 지속적 성장 위한 과제 논의
o 4.27.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뮤지컬 분과 제2차 회의 주재
o 뮤지컬 창·제작 기반 강화 위한 정책 방향,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불법유통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을 위한 콘텐츠업계-인터넷서비스업계와 협력
o 4.27. 최휘영 장관, 콘텐츠·인터넷서비스업계와 함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o 5.11.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o 관광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관광정책 지휘 본부 위상 강화, 관광대국 도약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4.22.~5.12. 법 개정 계기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으로 접수
’26년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 476만 명 돌파,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 달성
o 방한 외래관광객 전년 대비 23% 증가, 3월 206만 명으로 월별 최대 실적
o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래관광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7% 증가
장관,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o 4.16. 최휘영 장관, ‘청년예술인 현장 간담회’ 개최
o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 등 기초예술 분야 1회 추경 738억 원 투입
'26년 1분기 지역관광 데이터 뚜렷한 상승세, 지역관광 대도약 청신호
o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49.7% 급증 등 지역 중심 관광정책 전환 성과
o 지역여행 지출액 외국인 17.2%, 내국인 3.0% 증가 등 질적 지표도 개선
중동 위기 선제 대응 위한 문체부 2026년 1회 추경 4,614억 원 확정
o 기초예술인 민생 안정 뒷받침, 관광·콘텐츠 등 위기 산업 피해 경감
o 소비 할인권·융자 확대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도모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o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
o 문화 요일 인증 온라인 행사(4.1.), ‘문화가 있는 날’ 영상 공모전(~4.14.)도 진행 수요일로 확대, 시행
프로야구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o 프로야구 개막전 전후 암표 거래 급증, 최대 13배 고액 거래 사례 확인
o 법 개정, 수사, 플랫폼·구단 협력 총동원, 공정 관람 질서 확립 추진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ㅇ 3. 23.~4. 17.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접수, 1만 8천여 명에게 인당 3백만 원 지원
ㅇ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까지 대상 범위 확대
예술산업 융자와 보증 신설
ㅇ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 신설
ㅇ 예술시설 및 예술서비스사업자 대상 시설·운전자금 200억 원 융자, 예술기업 및 예술 사업 대상 237억 5천만 원 보증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한 글로벌축제 신규 선정
ㅇ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 ‘글로벌축제’로 선정, 연간 8억 원씩 3년 지원
ㅇ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4개,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 2억 5천만 원 지원
방탄소년단(BTS) 광화문‧고양 공연 암표 모니터링 결과 발표
ㅇ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 경찰 수사 의뢰
ㅇ 암표 구매 시 입장 불가 및 사기 피해 위험 높아, 공식 예매처 이용 당부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출범
ㅇ 관계 부처, 입장권 예매처, 중고 거래 플랫폼, 관계 협회 등 18개 기관 참여, 각 기관 유기적 연결로 전방위적 공조 강화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 개최
ㅇ 청년 예술인 456명, 국립예술단체 무대 참여 기회 제공 및 전문 실무교육 제공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ㅇ 월 240만 원 지원하고 집필 시간까지 보장, 문학상주작가 100여 명 공모
ㅇ 청년 작가 위한 ‘청년 참여형’ 신설, 전국 98개 도서관·서점·문학관에서 7개월간 활동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시행
ㅇ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상반기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선정, 하반기 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예정
ㅇ 사전 준비 거쳐 4월부터 시행, 개인당 최대 10만 원 환급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
ㅇ 2.27. 확률형 아이템 피해 조사·구제 전담 ‘피해구제센터’ 개소
ㅇ 게임위 내 20명 규모로 설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실효적 구제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ㅇ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 상생 위해 협력 추진
ㅇ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 등 제시, 법령, 판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 지속 보완 예정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ㅇ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 발표
2026년 튼튼머니(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ㅇ 2월 23일부터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실현
ㅇ 스포츠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적립, 스포츠·건강 분야에서 사용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ㅇ 2. 25.-6. 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ㅇ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2026년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발급
ㅇ 취약계층 총 270만 명 대상,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 지원
ㅇ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 1만 원 추가한 16만 원 지원
2026년 지역 예술을 이끌 지역대표 예술단체 41개 선정
ㅇ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결과, 강원 4개, 경기·인천 6개, 경상 13개, 전라·제주 8개, 충청 10개 단체 선발
ㅇ 연극, 전통예술, 클래식 음악, 무용 분야 작품 창·제작 등에 총 145억 원 지원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마련
ㅇ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
ㅇ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ㅇ 2. 5.~22. 유서 깊은 밀라노 건축·문화공간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코리아하우스’ 조성
ㅇ 팀코리아 단체 응원전, 선수단복 전시부터 한복과 ‘뮷즈’, ‘케이-관광’ 홍보
콘텐츠 정책펀드 7,300억 원 규모 조성
ㅇ 2026년 모태펀드 문화계정(6,500억 원), 영화계정(818억 원) 1차 정시 출자 공고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7,318억 원)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 선정
ㅇ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 신규 선정, 20개 재지정
ㅇ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2026년 2월까지 ‘글로벌축제’ 3곳, ‘예비글로벌축제’ 4곳 신규 선정 추진
암표 근절 위한 관련 법 개정
ㅇ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1.29.) 및 공포(2026.2.28.)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부정구매·판매 금지, ▲신고 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몰수·추징 등
- 개정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 위한 연구용역 추진(2026.2~5월)
ㅇ 법개정 실효성 높이기 위한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족(2026.3.5.)
체육계 신뢰 확충
ㅇ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2025.9.)' 운영, 인권보호관 상시 배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으로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
ㅇ 회원단체의 대한체육회로의 징계관할 상향 등 공정한 인사·징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2025.12.), 대한체육회 임원 2연임 금지(26.2월 대한체육회 총회의결),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 도입(26년 예정) 등 체육 현장에 공정·민주적 운영 원칙 정착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ㅇ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착환경 조성을 위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2026년 180억 원, 신규)
*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세~39세) 3,000명, 연 900만 원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2026.1.29.)
- 지역별 사업 공고(2026.2월말) 및 접수(~2026.3월말)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확충
ㅇ 글로벌 대작 지원을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자 및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공급 확대
- ▲모태펀드 문화·영화 7,300억 원 규모 출자사업 공고, ▲모태펀드 영화 분야 대기업 투자제한 완화 및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추진
ㅇ 문화산업보증 2527.5억 원 규모 공급계획 수립 및 출연금 교부
콘텐츠 세제지원 및 R&D 투자 확대
ㅇ콘텐츠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문체부 R&D 예산 편성* 및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추진
* 2025년 1,062억 원 → 2026년 1,515억 원, 전년 대비 42% 증액
ㅇ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14개 사업 62개 과제) 및 시행계획 확정(2026.2.11.),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2026.4.~2026.7.)
ㅇ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개정 세법 시행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시행(시행령 / 시행규칙 각각 2.27. / 3.20. 시행)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신설
ㅇ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인구감소지역 외 거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환급(한도: 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 / 2026년 정부안 65억 원(문체부 정부안 예산 보도(2025.9.5.))
-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2025.9.~12. 5차례)
- 부정수급 방지대책 포함 사업 가이드 마련(2026.1.) 및 지자체 공모 추진(2026.1.~2.)
- 상반기 시범운영 지역 16개 선정 완료(2026.2.26.),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4월 1주부터 사업 순차 개시
근로자 휴가 지원
ㅇ 근로자 휴가 지원으로 직장인 재충전 지원 및 국내여행 활성화
* 2차 추경(2025.6.19.)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확대(기존 6.5만 명 → 15만 명), 2025.12. 기준 13,660개 기업 및 근로자 124,544명 참여
- 2026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2026.1.30.~, 선착순 10만 명)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현실화
ㅇ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현실화
* 당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는 불인정되어 요건 충족에 제약이 많았으나, 2025년도 하반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공고 시 ’외국인 환자 유치수‘를 기준으로 추가 완료(2025.8.8.)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ㅇ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2025.10.1.)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ㅇ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2025.9.29.~2026.6.30.)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개최
ㅇ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 2025.12.1.~12.5./부산, 163개국 2,000여 명이 참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ㅇ 스포츠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인원 2024년 2만 명 → 2025년 2.59만 명
‘국민체력인증’ 참여인원 확대
ㅇ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 참여인원 확대
* 참여인원 2024년 33만 명 → 2025년 38만 명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참여 확대
ㅇ 참여자의 스포츠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의 운동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참여 확대
* 지원금(2024년 5억 원→2025년 40억 원), 실사용 인원(2024년 2.5만 명 → 2025년 12.4만 명), 포인트 사용처(2024년 스포츠+건강(병원,약국) 분야 8.2만 개소 → 2025년 스포츠+건강(병원·약국,친환경식품,보험) 분야 8.6만 개소)
스포츠 선수 대상 일자리 통합패키지 신규 제공
ㅇ 스포츠 선수가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취업, 지도자 연수 지원 등 일자리 통합패키지 신규 제공(2025년 50억 원)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지원
ㅇ 제도권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저금리 융자사업(2026년 280억 원)
- 생활안정자금 : (1차) 759명, 3,569백만 원 / (2차) 274명, 1,269백만 원)
- 전세자금 : (1차, 38명, 3,463백만 원)
* 예술인복지금고(2026년 50억 원) 운영
- 공제사업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및 본회의 계류중
예술인 정책금융 지원
ㅇ 제도권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저금리 융자사업(2026년 280억 원) 및 예술인복지금고(2026년 50억 원) 운영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ㅇ 청년 예술인 양성을 위한 지역 기반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전국 단위 장르별 축제 육성
ㅇ 전국 단위 장르별 축제 육성을 통한 예술 향유 확대
* 제1회 대한민국 문학축제(2025.9.12.~9.25.), 대한민국 미술축제(2025.9.1.~9.30.), ’대한민국은 공연중‘(2025.10.14.~11.16.), 공공디자인 페스티벌(2025.10.24.~2025.11.2.)
우리동네에도 이게오네 프로젝트
<2025년>
ㅇ 우수 중소규모 공연전시부터 국립단체 대형 전막공연까지 공연전시 콘텐츠 지역 유통 지원
o 지역 유휴 전시공간, 공사립 미술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 미술 콘텐츠 지역순회 지원(60개관) 등
<2026년>
* 중소형 공연 유통사업 건수 22건 대형공연 유통사업 건수 10건
ㅇ지역전시 개최 지원 대상 중대형 전시콘텐츠 선정(3건)
ㅇ 국립현대미술관 명작전 순회 《피카소 도예》 경남도립미술관 개막(3.18.~6.28.)
APEC 최초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개최
ㅇ APEC 최초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개최로 ’문화창조산업‘ 공식의제화 및 만장일치 공동성명 채택으로 지속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2025.8.)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ㅇ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운영비, 전문가 컨설팅, 성과공유회 등) 지원
* 지원 동아리(2025년 50개→2026년 300개), 전문가 컨설팅 지원(2025년 46개→2026년 300개)
* 지원 동아리 선정(2026.1~2월) 및 사전교육(2026.3.19.), 현장방문(2025.9.5., 상록도서관), 전시회(2025.10.28.~11.1.), 전국대회(2025.11.9.), 시행 공공도서관 공모(2026.1.)
문화선도산단 공모·선정 및 문화향유 여건 개선
ㅇ 범부처 합동(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문화선도산단」공모·선정, 문화프로그램·인프라 등 집중 지원으로 문화향유 여건 개선(2025년 3곳/구미, 완주, 창원)
ㅇ 범부처 합동(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문화선도산단」공모·선정 추진 중(2026년 3곳)
세종학당 확대 및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ㅇ 남미 지역(칠레 산티아고) 거점 세종학당 신설(2025.11.27.)
* (2025년) 북미(미국 LA), 아시아(베트남 호찌민), 유럽(프랑스 파리), 중동(UAE 샤르자), 남미(칠레 산티아고) 5개소 운영, (2026년) 중앙아시아, 동유럽 설치 예정
** 신규학당 발굴, 해당 권역 학당 운영지원,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한국문화 홍보 등
권역별 한국어 생태계 조성 담당
ㅇ 202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접수(~2.11.) 및 지정심사위원회 개최(3.27.)
* 45개국 102개소 신청
ㅇ 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1.30.)
* 총 79개국 381개소 신청, 한국어교재(30,481권), 문화교구(238세트) 보급 예정(4월~)
한복 문화 확산
ㅇ 배우 박보검 협업 한복 화보 세계 5개 도시 전광판 상영(2025.10.6.~), 한복 상점(2025.8.7.~12.), 한복문화주간(2025.10.21.~10.26.) 등 한복 행사 관람객 대폭 증가
"한국판 엘 시스테마 ‘꿈의 예술단’ 지원
ㅇ 한국판 엘 시스테마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2025.8.6.~8.), 15주년 기념행사(2025.12.5.) 개최
* 전국 17개 지역거점 예술단 및 3개국(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청소년 합창단 등 600여명 참석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담회, ‘꿈의 오케스트라’ 졸업단원 및 현재단원 구성 기념공연 등
ㅇ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예술 잠재 능력 발굴·육성을 위해 ‘꿈의 스튜디오’(꿈의 예술단 시각예술 분야) 거점기관 공모 추진
* 공고·접수(3.16.~4.15.) → 공모설명회(3.25.) → 심사·선정(4월 4~5주)
K-저작권 불법유통 근절
ㅇ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1.29.), 국무회의 의결(2026.2.3.)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AI-저작권 상생 기반 조성
ㅇ AI 기업-창작자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2025.6.~2026.1. / 총 20회) 및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 발간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6.30.)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026.2.26.)
ㅇ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논의 등을 위한 저작권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2026.3.13.)
ㅇ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누리 신유형* 신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으로 제0유형·AI유형 신설(2026.1.28.)
영화산업 지원
ㅇ 영화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영화상영관 관객 확보 지원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전국 영화관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 [1차,2025.7.25.] 450만장, [2차,2025.9.8.] 1차 미사용분 188만장 배포, 총 271억 원(운영비 1억 원 포함)
* 1차 배포 3일차(2025.7.27.)에 할인권 전량 발급 완료, 2025.10.19 기준, 99.5% 소진
ㅇ 2026년 독립예술영화 및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및 지원작 선정결과 발표
- 다양성과 참신함을 갖춘 한국영화의 제작에 마중물 공급을 통해 제작 활성화 도모
K-게임의 전략적 지원 강화
ㅇ 민간 자율성 확대 및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