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25-001]
K-게임의 전략적 지원 강화
ㅇ 민간 자율성 확대 및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국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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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02]
영화산업 지원
ㅇ 영화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영화상영관 관객 확보 지원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전국 영화관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 [1차,2025.7.25.] 450만장, [2차,2025.9.8.] 1차 미사용분 188만장 배포, 총 271억 원(운영비 1억 원 포함) -
[문체부-25-003]
AI-저작권 상생 기반 조성
ㅇ AI 기업-창작자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2025.6.~2026.1. / 총 20회) 및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 발간(2025.6.30.)
ㅇ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누리 신유형* 신설 -
[문체부-25-004]
K-저작권 불법유통 근절
ㅇ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1.29.), 국무회의 의결(2026.2.3.)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문체부-25-005]
"한국판 엘 시스테마 ‘꿈의 예술단’ 지원
ㅇ 한국판 엘 시스테마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2025.8.6.~8.), 15주년 기념행사(2025.12.5.)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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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06]
한복 문화 확산
ㅇ 배우 박보검 협업 한복 화보 세계 5개 도시 전광판 상영(2025.10.6.~), 한복 상점(2025.8.7.~12.), 한복문화주간(2025.10.21.~10.26.) 등 한복 행사 관람객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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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07]
남미지역 거점 세종학당 신설
ㅇ 남미 지역(칠레 산티아고) 거점 세종학당 신설(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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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08]
문화선도산단 공모·선정 및 문화향유 여건 개선
ㅇ 범부처 합동(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문화선도산단」공모·선정, 문화프로그램·인프라 등 집중 지원으로 문화향유 여건 개선(2025년 3곳/구미, 완주,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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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09]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ㅇ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운영비, 전문가 컨설팅, 성과공유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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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10]
APEC 최초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개최
ㅇ APEC 최초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개최로 ’문화창조산업‘ 공식의제화 및 만장일치 공동성명 채택으로 지속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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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11]
우리동네에도 이게오네 프로젝트
ㅇ 우수 중소규모 공연전시부터 국립단체 대형 전막공연까지 공연전시 콘텐츠 지역 유통 지원
o 지역 유휴 전시공간, 공사립 미술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 미술 콘텐츠 지역순회 지원(60개관) 등 -
[문체부-25-012]
전국 단위 장르별 축제 육성
ㅇ 전국 단위 장르별 축제 육성을 통한 예술 향유 확대
* 제1회 대한민국 문학축제(2025.9.12.~9.25.), 대한민국 미술축제(2025.9.1.~9.30.), ’대한민국은 공연중‘(2025.10.14.~11.16.), 공공디자인 페스티벌(2025.10.24.~2025.11.2.) -
[문체부-25-013]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ㅇ 청년 예술인 양성을 위한 지역 기반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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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14]
예술인 정책금융 지원
ㅇ 제도권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저금리 융자사업(2026년 280억) 및 예술인복지금고(2026년 50억) 운영 -
[문체부-25-015]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한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대상 지원 신설 (2025년, 52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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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17]
스포츠 선수 대상 일자리 통합패키지 신규 제공
ㅇ 스포츠 선수가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취업, 지도자 연수 지원 등 일자리 통합패키지 신규 제공(2025년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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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18]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참여 확대
ㅇ 참여자의 스포츠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의 운동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참여 확대
* 지원금(2024년 5억 원→2025년 40억 원), 실사용 인원(2024년 2.5만 명 → 2025년 12.4만 명), 포인트 사용처(2024년 스포츠+건강(병원,약국) 분야 8.2만 개소 → 2025년 스포츠+건강(병원·약국,친환경식품,보험) 분야 8.6만 개소) -
[문체부-25-019]
‘국민체력인증’ 참여인원 확대
ㅇ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 참여인원 확대
* 참여인원 2024년 33만 명 → 2025년 38만 명 -
[문체부-25-02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ㅇ 스포츠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인원 2024년 2만 명 → 2025년 2.59만 명 -
[문체부-25-021]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개최
ㅇ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 2025.12.1.~12.5./부산, 163개국 2,000여 명이 참여 -
[문체부-25-022]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ㅇ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2025.9.29.~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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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23]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ㅇ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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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5-024]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현실화
ㅇ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현실화
* 당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는 불인정되어 요건 충족에 제약이 많았으나, 2025년도 하반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공고 시 ’외국인 환자 유치수‘를 기준으로 추가 완료(2025.8.8.) -
[문체부-25-025]
근로자 휴가 지원
ㅇ 근로자 휴가 지원으로 직장인 재충전 지원 및 국내여행 활성화
* 2차 추경(2025.6.19.)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확대(기존 6.5만 명 → 15만 명), 2025.12. 기준 13,660개 기업 및 근로자 124,544명 참여
- 2026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2026.1.30.~, 선착순 10만 명) -
[문체부-25-026]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신설
ㅇ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인구감소지역 외 거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환급(한도: 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 / 2026년 정부안 65억 원(문체부 정부안 예산 보도(2025.9.5.)) -
[문체부-26-001]
콘텐츠 세제지원 및 R&D 투자 확대
ㅇ콘텐츠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문체부 R&D 예산 편성* 및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추진
* 2025년 1,062억 원 → 2026년 1,515억 원, 전년 대비 42% 증액
ㅇ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문체부-26-002]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확충
ㅇ 글로벌 대작 지원을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자 및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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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6-003]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ㅇ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착환경 조성을 위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2026년 180억 원, 신규)
*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세~39세) 3,000명, 연 900만 원 지원 -
[문체부-26-004]
체육계 신뢰 확충
ㅇ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2025.9.)' 운영, 인권보호관 상시 배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으로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
ㅇ 회원단체의 대한체육회로의 징계관할 상향 등 공정한 인사·징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2025.12.) 등 -
[문체부-26-005]
암표 근절 위한 관련 법 개정
ㅇ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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