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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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법령구분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제개정구분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2023.08.08. |
2023.08.08. |
타법개정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2024.11.12. |
2024.11.12. |
타법개정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2024.10.22. |
2024.10.22. |
타법개정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2024.06.04. |
2024.06.08. |
타법개정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2024.02.27. |
2025.08.28. |
타법개정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2025.04.18. |
2025.04.23. |
일부개정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2025.07.29. |
2025.08.01. |
일부개정 |
| 경륜ㆍ경정법 | 법률 | 2023.08.08. |
2023.08.08. |
타법개정 |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2022.05.12. |
2022.05.12. |
일부개정 |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2024.07.09. |
2024.07.09. |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