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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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358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11.02.~ 2026.12.14. |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72 |
| 1357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10.20.~ 2026.11.30. |
저작권정책과 | 323 |
| 1356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10.20.~ 2026.11.30. |
저작권정책과 | 274 |
| 1355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10.14.~ 2026.11.16. |
체육정책과 | 248 |
| 1354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116 |
| 1353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238 |
| 1352 |
[행정] 「과징금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369 |
| 1351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22 |
| 1350 |
[입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국제문화정책과 | 295 |
| 1349 |
[행정]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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