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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9.21.
조회수
29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7)
담당자
강민주
붙임파일
입법예고문_제2026-0375호_시행령_문화체육관광부_2026년 09월 16일.hwpx [43KB]
(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352KB]
(음산법 시행령)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27KB]
260915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 [29K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문_제2026-0375호_시행령_문화체육관광부_2026년 09월 16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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