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공익침해행위’ 란?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의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467개의 법률(‘20.11.20.시행) 중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12개의 법률 관련 위반행위를 관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공익침해행위 예시>

  • 저작권법: 웹하드 상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상 권리자 이용허락 없는 콘텐츠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불법복제 콘텐츠 또는 링크 게시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산업진흥법: 사행성 도박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악산업진흥법: 음반사재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 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FAX 등)
• 공익신고 조사·처리
  •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 보호
  •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 비공개(허위 신고내용 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청 등 가능
•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최고 20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의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여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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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게재

클린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들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제7항
• 클린신고센터
  • ☎ 감사담당관실 044-203-2079
• 설치운영시기
  • 2003. 5. 19.부터
• 신고대상
  1.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신고 및 대응방법
  1. 1.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신고
  2. 2.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함
  3.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
     •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인도물품 처리방법
  1.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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