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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10.29.
조회수
73
담당부서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3243)
담당자
변준우
붙임파일
(붙임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5KB]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_「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4KB]
(붙임3) 조문별 개정이유서_「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8KB]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hwpx [28KB]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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