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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게시일
2026.10.07.
조회수
125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8)
담당자
김문선
붙임파일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34KB]
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84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90KB]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6KB]
5. 규제영향분석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hwpx [96KB]
4.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hwpx [120KB]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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