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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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304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63 |
| 1303 |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인권리보호과 | 148 |
| 1302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240 |
| 1301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274 |
| 1300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82 |
| 1299 |
[행정] 「도핑 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102 |
| 1298 |
[행정]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62 |
| 1297 |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인권리보호과 | 290 |
| 129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368 |
| 1295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