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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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63 |
[행정] (연장공고, ~9.5까지)「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52 |
| 1262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53 |
| 126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88 |
| 126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57 |
| 125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83 |
| 1258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92 |
| 1257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840 |
| 1256 |
[행정]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41 |
| 1255 |
[행정]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599 |
| 125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