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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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22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238 |
| 1021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289 |
| 102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206 |
| 1019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531 |
| 1018 |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88 |
| 1017 |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14 |
| 101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694 |
| 1015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916 |
| 1014 |
[입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833 |
| 1013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