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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3.02.02.
조회수
1429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5)
담당자
조혜린
붙임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음악산업법 시행규칙).hwp [32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6K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0KB]
입법예고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30202).hwpx [45KB]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30202).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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