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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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956 |
[입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방송영상광고과 | 903 |
| 955 |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61 |
| 954 |
[입법]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973 |
| 953 |
[입법]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772 |
| 952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795 |
| 951 |
[행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090 |
| 95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208 |
| 949 |
[행정]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808 |
| 948 |
[행정]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815 |
| 947 |
[행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