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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2.12.01.
조회수
987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5)
담당자
조혜린
붙임파일
1. 입법예고 공고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9KB]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7KB]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46KB]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7KB]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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