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2.11.25.
조회수
980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7)
담당자
전소라
붙임파일
영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자체등급제도.hwp [67KB]
영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자체등급제도.hwp [66KB]
221122_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73KB]
221122_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1KB]
입법예고 공고문(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3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 공고문(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