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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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28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83 |
| 1027 |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13 |
| 1026 |
[행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367 |
| 1025 |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703 |
| 1024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751 |
| 1023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38 |
| 1022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101 |
| 1021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150 |
| 102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062 |
| 1019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