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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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38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043 |
| 1037 |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986 |
| 103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050 |
| 1035 |
[입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869 |
| 1034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889 |
| 1033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717 |
| 103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35 |
| 1031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625 |
| 1030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979 |
| 1029 |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