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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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139 |
[입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전통문화과 | 1177 |
| 1138 |
[입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1144 |
| 1137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1518 |
| 1136 |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장애인체육과 | 1388 |
| 1135 |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장애인체육과 | 1310 |
| 1134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321 |
| 1133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343 |
| 1132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318 |
| 1131 |
[행정]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1335 |
| 1130 |
[입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