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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게시일
2024.04.29.
조회수
978
담당부서
예술인지원팀(044-203-2728)
담당자
최원배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2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61KB]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x [39KB]
조문별 개정이유서(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_재입법예고안.hwpx [42KB]
240426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9KB]
230921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hwp [30KB]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2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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