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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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18 |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866 |
| 1017 |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882 |
| 101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529 |
| 1015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608 |
| 1014 |
[입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605 |
| 1013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771 |
| 1012 |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357 |
| 1011 |
[행정]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169 |
| 1010 |
[행정]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092 |
| 1009 |
[행정]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