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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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982 |
[행정]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594 |
| 981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733 |
| 980 |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방치유과 | 574 |
| 97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571 |
| 978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620 |
| 977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591 |
| 976 |
[행정]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818 |
| 975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997 |
| 97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765 |
| 973 |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