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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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978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576 |
| 977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547 |
| 976 |
[행정]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765 |
| 975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937 |
| 97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711 |
| 973 |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963 |
| 972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628 |
| 971 |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22 |
| 970 |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75 |
| 969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