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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3.12.04.
조회수
838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044-203-3219)
담당자
정성훈
붙임파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48KB]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2KB]
조문별 개정이유서_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5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hwp [27KB]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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