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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4.01.04.
조회수
907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담당자
장진숙
붙임파일
기술적보호조치 행정예고문.hwp [46KB]
고시(안) 전문.hwp [67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7KB]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기술적보호조치 행정예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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