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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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61 |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23 |
| 760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782 |
| 759 |
[행정]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예술교육과 | 1699 |
| 758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관광기반과 | 1976 |
| 757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1621 |
| 756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2101 |
| 755 |
[행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2469 |
| 754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177 |
| 753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935 |
| 75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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