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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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684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375 |
| 683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345 |
| 682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248 |
| 681 |
[행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005 |
| 680 |
[행정] 「스키장 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47 |
| 679 |
[입법]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77 |
| 678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349 |
| 677 |
[행정] 여행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1990 |
| 67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2171 |
| 67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2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