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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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91 |
[행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901 |
| 790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혁신행정담당관 | 2123 |
| 789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898 |
| 788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904 |
| 787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269 |
| 786 |
[행정]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244 |
| 78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364 |
| 78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919 |
| 783 |
[행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2474 |
| 782 |
[행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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