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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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24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1921 |
| 723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768 |
| 722 |
[입법] 카지노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서비스과 | 2781 |
| 721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140 |
| 720 |
[행정]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527 |
| 719 |
[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819 |
| 71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3424 |
| 717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2169 |
| 716 |
[행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1997 |
| 715 |
[입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2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