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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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71 |
[행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806 |
| 770 |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1951 |
| 769 |
[행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419 |
| 76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혁신행정담당관 | 2274 |
| 767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
만료 | 혁신행정담당관 | 3015 |
| 76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2094 |
| 76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950 |
| 764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1951 |
| 763 |
[행정]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2039 |
| 762 |
[행정]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종무1담당관 |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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