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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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434 |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여가정책과 | 2822 |
| 433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593 |
| 432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여가정책과 | 2454 |
| 431 |
[행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개발기획과 | 3084 |
| 430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422 |
| 429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989 |
| 428 |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926 |
| 427 |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465 |
| 426 |
[행정]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770 |
| 425 |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