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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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428 |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905 |
| 427 |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447 |
| 426 |
[행정]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757 |
| 425 |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880 |
| 424 |
[입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252 |
| 423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6798 |
| 422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476 |
| 421 |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708 |
| 420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3996 |
| 419 |
[입법]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과 | 3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