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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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457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386 |
| 456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2774 |
| 455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072 |
| 454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2655 |
| 453 |
[행정]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333 |
| 45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만료 | 관광산업과 | 6284 |
| 451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604 |
| 450 |
[행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3043 |
| 449 |
[입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147 |
| 448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3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