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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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584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897 |
| 583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915 |
| 582 |
[입법]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개발기획과 | 3053 |
| 581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862 |
| 58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282 |
| 57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151 |
| 578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2190 |
| 577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5628 |
| 576 |
[행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2005 |
| 575 |
[입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여가정책과 | 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