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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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606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413 |
| 605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2008 |
| 604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327 |
| 603 |
[행정]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42 |
| 602 |
[입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75 |
| 601 |
[입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738 |
| 600 |
[입법]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80 |
| 599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1886 |
| 598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029 |
| 597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