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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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681 |
[행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16 |
| 680 |
[행정] 「스키장 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284 |
| 679 |
[입법]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994 |
| 678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451 |
| 677 |
[행정] 여행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2074 |
| 67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2276 |
| 67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2164 |
| 674 |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323 |
| 67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970 |
| 67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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