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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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688 |
[입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2916 |
| 687 |
[입법]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51 |
| 686 |
[입법]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3214 |
| 685 |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2633 |
| 684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493 |
| 683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456 |
| 682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352 |
| 681 |
[행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28 |
| 680 |
[행정] 「스키장 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298 |
| 679 |
[입법]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