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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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907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224 |
| 906 |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예술교육과 | 1000 |
| 905 |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47 |
| 904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77 |
| 903 |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57 |
| 902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893 |
| 901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502 |
| 90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개발과 | 1190 |
| 89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개발과 | 1026 |
| 898 |
[입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