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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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970 |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77 |
| 969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322 |
| 96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1172 |
| 967 |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972 |
| 966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20 |
| 965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1132 |
| 964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960 |
| 963 |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151 |
| 962 |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898 |
| 961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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