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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1.29.
조회수
77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손지은
붙임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31KB]
(붙임)고시 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포함)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hwp [121KB]
행정예고문(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 [43KB]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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