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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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98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녹색관광과 | 3191 |
| 197 |
[입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28 |
| 196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592 |
| 195 |
[입법]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3735 |
| 194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646 |
| 193 |
[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2585 |
| 192 |
[입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301 |
| 191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385 |
| 190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557 |
| 189 |
[입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