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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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72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43 |
| 271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72 |
| 270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217 |
| 269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48 |
| 268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2757 |
| 267 |
[행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3338 |
| 266 |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3284 |
| 265 |
[행정]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2851 |
| 26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3570 |
| 263 |
[입법]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장애인문화체육과 | 2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