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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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74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91 |
| 273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81 |
| 272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28 |
| 271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54 |
| 270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196 |
| 269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26 |
| 268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2735 |
| 267 |
[행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3315 |
| 266 |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3247 |
| 265 |
[행정]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2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