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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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80 |
[입법]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1397 |
| 1079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인재양성과 | 968 |
| 1078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043 |
| 1077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145 |
| 1076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058 |
| 1075 |
[행정]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종무2담당관 | 1013 |
| 1074 |
[행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1405 |
| 1073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1194 |
| 1072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1177 |
| 1071 |
[입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