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
[문체부-26-040]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 대상 최초 긴급차단 명령 통지
- 게시일
- 2026.06.09.
- 조회수
- 761
- 관련 게시글
- 붙임파일
o 4.27. 최휘영 장관, 콘텐츠·인터넷서비스업계와 함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o 5.11.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o 5.11.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o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선정 및 통지 시점부터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o 5.11.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o 5.11.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o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선정 및 통지 시점부터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