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단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게시일
2026.07.23.
  •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문화,현장에서 답을 찾다!

우문현답

2026.04.27.´긴급차단ㆍ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콘텐츠ㆍ인터넷서비스업계에게 듣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ㆍ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11일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암표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요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와 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

불법사이트는 빠르다.
문체부의 긴급차단은 더 빠르다!

창작자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케이-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뛰겠습니다.

" 이미지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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