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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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88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676 |
| 287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633 |
| 286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591 |
| 285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799 |
| 284 |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676 |
| 283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860 |
| 282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264 |
| 281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15 |
| 28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544 |
| 279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