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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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78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19 |
| 277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24 |
| 276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07 |
| 275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66 |
| 274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64 |
| 273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56 |
| 272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08 |
| 271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36 |
| 270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089 |
| 269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