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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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358 |
[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912 |
| 357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32 |
| 356 |
[입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923 |
| 355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585 |
| 354 |
[입법]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539 |
| 353 |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756 |
| 352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910 |
| 351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3634 |
| 350 |
[입법]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5499 |
| 349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진흥과 | 8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