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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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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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4464 |
367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795 |
366 |
[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6164 |
365 |
[입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3964 |
364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610 |
363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201 |
362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325 |
361 |
[입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3356 |
360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907 |
359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