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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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450 |
[행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3255 |
| 449 |
[입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418 |
| 448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3255 |
| 447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개발지원과 | 5665 |
| 446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842 |
| 445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3106 |
| 444 |
[행정]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2932 |
| 443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2789 |
| 442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2840 |
| 441 |
[행정] 의료관광호텔업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