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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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508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2575 |
| 507 |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475 |
| 506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482 |
| 505 |
[행정]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688 |
| 504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816 |
| 503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4121 |
| 502 |
[입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470 |
| 501 |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도시정책과 | 2193 |
| 500 |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도시정책과 | 2532 |
| 499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