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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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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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행정]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30 |
517 |
[행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668 |
516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952 |
515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4799 |
514 |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297 |
513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3004 |
512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588 |
511 |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268 |
510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2349 |
509 |
[행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