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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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524 |
[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2920 |
| 523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341 |
| 522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358 |
| 521 |
[입법] 향교재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종무2담당관 | 2219 |
| 52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4059 |
| 51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483 |
| 518 |
[행정]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47 |
| 517 |
[행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699 |
| 516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975 |
| 515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4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