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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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152 |
[행정]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1078 |
| 1151 |
[입법]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1165 |
| 1150 |
[행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195 |
| 1149 |
[행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011 |
| 1148 |
[행정]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장애인문화예술과 | 1020 |
| 1147 |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999 |
| 1146 |
[행정]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1134 |
| 114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1059 |
| 1144 |
[행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072 |
| 1143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