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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5.04.21.
조회수
844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3)
담당자
설경은
붙임파일
1. 입법예고 공고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8KB]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3KB]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82KB]
4. 규제영향분석서.hwpx [68KB]
5.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국문본.pdf [400KB]
6.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영문본.pdf [395K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입법예고 공고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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