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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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0 |
[입법]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080 |
| 119 |
[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3059 |
| 118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4060 |
| 117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예술과 | 3349 |
| 116 |
[입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5098 |
| 115 |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만료 | 지역문화과 | 3069 |
| 114 |
[입법]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다문화정책팀 | 3393 |
| 113 |
[입법]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4542 |
| 112 |
[입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산업과 | 3123 |
| 111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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