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게시일
- 2008.09.18.
- 조회수
- 2891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04-9288)
- 담당자
- 안성인
- 붙임파일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1. 입법예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1. 입법예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